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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 |
청와대가 22일 사흘간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국회의 개헌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정작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은 진행하지 못하면서 장외 공방만 벌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은 같으나 각론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개헌안이 협의될 수 있을지, 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정무수석의 만남을 거절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국민과 할 약속을 이행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오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들어갈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헌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를 그만둬야 한다”며 “한국당 중심 야4당은 국민개헌안을 5월 중 발의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분권형 대통령제의 전제 조건으로 ‘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안 발표 절차 자체의 위헌성을 거론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 중인 평화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찬성하지만 ‘총리 추천제’ 등 권력분산 방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국회 모든 정당 합의 등 개헌과 관련한 당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는 당장 5당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국회 구도 상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의 벽 또한 염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