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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금융당국이 위험 대출 수준으로 보는 고(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기준을 70%로 설정했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 이상이면 ‘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소득의 70%를 넘는 부채 상환은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제약한다”며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수준과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DSR 기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인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증빙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소득의 95%까지 반영되는 인정소득, 배당금이나 임대료 자료를 신고해 90%까지 반영되는 신고소득을 사용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도 100%를 반영한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다만 사업소득을 내는 대출자는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차감한다. 서민·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서민금융상품에 적용되는 DSR 산정 예외를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 등으로 확대한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매년 원리금을 3500만원 이내에서 갚을 만큼만 대출된다. 기존에 5000만원 대출(100%)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타격이 크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연 4%에 10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받았다면 DSR 70%에 해당한다. 1년 대출이자 800만원과 1년 대출원금 2000만원을 연봉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DSR 100%를 적용하면 3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더 있으면 DSR이 상승한다.
고DSR 시행으로 대출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이 15%로 제한돼 기존 대출이 많은 이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의 5% 가량 막히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70% 초과대출 비중인 19.6%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관리기준 15%를 맞추기 위해서 4.6%포인트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은행은 그 기준을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제시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