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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1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린 이후 1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이주열 총재도 인상 신호를 보내왔다. 이 총재는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이 정책 목표에 가까운 정도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당국도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념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치솟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안정, 미국과의 금리격차 등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키 위해서로 보인다.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게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 1514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부동산발 금리인상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리는 부동산 정책은 아니지만 가계부채와 집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역전 폭 확대도 금리 인상의 고려사항이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됐고 곧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미국이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지속하면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내외금리차 자체가 금융 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한은의 금리 결정 하루 전인 28일(현지시각) ‘비둘기적(통화완화적)’ 발언을 내놨다. 파월 연준 의장은 뉴욕 경제클럽 강연에서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금리는 여전히 낮다”면서도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Neutral rate) 바로 밑(just below)에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내년 금리결정이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최근 경기 상황이나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한미 금리차 경계 우려가 낮아진 데다 국내 경기둔화가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고용과 투자가 얼어붙고 있고 주력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신흥국 금융 불안 확대도 잠재적 리스크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이 받을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금융투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계속 동결하다가 내후년엔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