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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파이터치연구원. |
주 52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간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약 10.7조원, 일자리 약 40.1만명, 임금소득이 약 5.6조원, 기업 수는 약 7.7만개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 자동화에 의해 ICT 자본이 0.1% 증가하고, 비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에는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할 때보다 고용감소가 약 6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주 52 근로시간 제한은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키며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원은 “국내 경제상황과 정책의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할 여력이 있는지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정책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제도의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 근거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 상한이 낮은 나라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우리나라보다 길게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