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정치권 비협조로 미세먼지 해결 국가기후회의 ‘표류’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정치권의 비협조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회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국가기후회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위원 가운데 정당 추천 5명의 위원이 채워지지 않았다. 정당추천 몫을 제외한 위원 구성은 출범 전인 지난달 말 이미 마무리 됐다. 정치권의 협조가 지지부진하면서 위원회의 완전한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기후환경회의 본위원회는 총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0명, 위촉직 위원 32명이다. 정치권 추천 위원은 국회의장 2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1명씩이다.

이렇게 정당 추천이 늦어지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복잡한 내부 사정에 따라 추천 작업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국회를 나가 장외에서 대정부 및 여당 공세를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원내 대표 사퇴 등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나, 여야 모두 공기는 마셔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가기후회의가 출범한 뒤 약 보름 가량 정당 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 위원장은 직접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났다. 오는 14일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3명 정도는 거의 정해진 상황이지만 아직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있다. 현재와 같은 정치 국면이면 언제 추천이 마무리 될지 전망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치권만 바라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위원회의 완전한 구성 전이라도 우선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만큼 속도감 있게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기 전인 올 9월에는 미세먼지 감축 단기 대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9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환경회의 출범식이 열린 지난달 29일 1차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차 본회의는 6월 중순경 열 계획이다. 이어 9월에는 2차 국민대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