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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가상현실(VR) 체험을 하는 등 서비스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에서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를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여기에 유망 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게임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논란 등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재정·금융·세제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전반에 대해 재정 지원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도 확대한다. 정책금융 기관 주도로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자금 70조원을 2023년까지 공급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대상 업종을 유망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전용 펀드(2018~2022년 총 15조원)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의 혁신창업·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수출 금융을 올해 3조1000억원, 내년 3조4000억원, 2021년 3조7000억원 등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 등이 대상 업종을 전 서비스 업종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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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늘린다. 서비스 R&D 정보 DB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제조업에 국한돼 있는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분석 통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또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R&D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비스 R&D 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업종별 유형·사례 등 서비스 R&D 가이드라인도 올 4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산업 규제 혁신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아이디어를 제조 시제품을 연결하는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 육성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수요기업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솔류션 접목을 통해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고부가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이 신설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시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 전략에 업종별로 성과를 창출해 성장 동력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인 유치 강화로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의료법인간 합병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산을 위해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사후면세점의 한도를 현재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지원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한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올해 8월까지 ‘실감콘ㅤㅌㅔㅌ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추진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또 제도·금융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으나 중심 되는 지원 방향이 잘 보이지 않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