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 재계 '촉각'

지난 9월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사진=이철준 PD)

재계가 오는 2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재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일 경제갈등 해소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반도체 등 소재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등 소재, 기계, 장비, 부품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쓰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내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일본 수출규제 등의 한일 경제갈등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의 현안이 의제로 채택돼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에 대한 재계의 전망도 다소 낙관적이다.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다. 이번 한일 간 정상회담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 이어 15개월 만인 데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갈등이 최고조에서 냉각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개별 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점도 재계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로부터 6건 이상 수출허가를 받은 우리 기업들은 포토레지스트를 수출을 할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일본의 유화적 제스처에 대해 재계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예 일본 수출규제 자체가 해소될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분위기마저 피어 오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2개 소재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혜택)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정부나 재계 일각에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여전히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정치, 경제적 다방면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경제문제가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재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만이라도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 시점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한일 경제갈등이 자칫 장기화될 경우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으로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 장비, 부품 기업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발 통상악재에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SK, LG 등 주요 기업들이 일본에 날아가 현지에서 소재 수급선 확보와 재계 등과의 ‘아웃리치’를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단일 기업으로서는 한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재계는 한일 간 대화를 전제로 “호혜적 경제발전 위해 정치 및 외교 관계 복원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일 간 경제갈등이 지속될 경우 제3국에만 이익이 돌아갈 뿐 양국에게는 실익이 없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최소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지기 전 상태로 회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