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사월마을 인근 대규모 아파트 건설 논란…환경부 주거 부적합 판정

인천 서구 사월마을 인근 검단5구역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의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인근 검단5구역에 42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사월마을 인근‘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월마을 주변은 매립지와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난립해 있어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이다.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오류동 1 일원 42만1148㎡에 아파트 등 4167가구의 주택을 지어 1만167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내용이다.

시는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서구를 거쳐 신청한 구역 지정을 2013년 9월, 2015년 12월 두 차례 회송했으나 2016년 5월 3번째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이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조합은 주거 및 상업용지 비율을 높이고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은 대폭 낮춘 대안2를 상위계획과 부합한다며 계획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한 시와 서구,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천연구원, 수원대 교수, 인천녹색연합, 주민대표(2명)로 구성된 위원들 중 주민대표를 제외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항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사업지구 인근의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사월마을 민원 환경 등의 영향을 고려해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단5구역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교통·재해영향평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를 거치면 착공할 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시가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서구 등 환경 위해 요소가 큰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 여부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