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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3일 중국 장쑤성 렌윈강 항구에 컨테이너 화물들이 쌓여 있다. (AFP)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한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일부 미국기업들의 업황이 개선된 반면 무역합의 내용의 핵심인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 약속은 목표달성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미중 무역관계의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한 1단계 무역합의 하에서 중국은 2020년 말까지 159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11월 중국의 실질 수입액은 약 820억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중국의 해외 수입품 수요가 줄었고 수입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이 목표액 미달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1단계 무역합의에는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미국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개선된 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답례로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은 WSJ에 “양적인 측면에서 (합의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미국은 그 과정에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미중 비즈니스협의회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보복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최다 24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이나 제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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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2013년 12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왼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FP) |
반면 무역 불균형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1년 전보다 더욱 커졌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약 2조6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의료기기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컴퓨터 관련 장비의 수출도 급증했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1.1% 감소한 약 2조556억 달러로, 지난해 중국의 무역수지는 5350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은 대중국 강경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1단계 무역합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정책 사령탑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대만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를 내정했다. 타이 내정자는 최근 연설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의 무역정책 우선사항으로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는 것을 꼽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 “정치적 다원주의나 민주적 선거,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앙의 설계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바이든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환율조작 및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동맹과 연대해 경제안보와 인권 측면에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