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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5개 부처는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규제샌드박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같은 시장 출시와 실증사업은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서비스를 통해 333억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서 148명,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에서 72명 등 총 2865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져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산업이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지역혁신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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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홈페이지 캡쳐 (사진=ICT 규제샌드박스) |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사례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