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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 건보 지원 한 달 더 연장… 사태 장기화 대비"

입력 2024-05-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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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교수들 오늘 개별휴진<YONHAP NO-4608>
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수술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한다.

또 의대교수들의 10일 전국 휴진 및 증원 확정 시 1주일 휴진 예고 등에 대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했는데,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해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YONHAP NO-225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중 병원에 남은 의사들의 사연을 소개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 2차 회의를 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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