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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다. 이어 지난해 5월 정식서명을 한 후 올 1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모두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최종 타결돼 10월 정식서명 후 올해 2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이 및 한-캄 FTA는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22일 위원회에서 의결 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 측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FTA 발효는 한-이 및 한-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나중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FTA 발효 전까지 남은 시일 동안 국내 이행법령·제도 정비 등에 나서고 또 발효에 대비, 사전에 한-이 및 한-캄 FTA 대국민 홍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이 FTA가 발효되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에 따른 교역규모 확대(자동차, 냉장고, 섬유, 화장품 등 즉시 철폐)와 반도체, 전자, 통신 등 첨단장비의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협력 챕터(장)에서 처음 도입한 첨단기술 중심 FTA로 양국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캄 FTA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로 성장 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로 아세안 내 시장 접근 공고화를 기대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화물자동차와 섬유, 기계 등 주력품목의 관세철폐 확보로 캄보디아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교역 확대, 가치사슬(밸류체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역내 공급망(RVC)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신규 생산거점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