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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한다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되어야.

입력 2017-08-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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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겸 경북도당 위원장이 정론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는 발행되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바른정당 경북도당)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겸 경북도당 위원장은 10일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는 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문재인 취임 100일을 기해 우정사업본부는 취임기념 우표 및 시트와 기념우표첩 발행을 결정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는 발행되어왔기 때문에 시비나 논쟁이 될 수 없다”며 소형 시트나 기념우표천 발행도 마찬가지라고 덧붙혔다.

문제는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지난 7월 지난해와 같이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심의위원회에서 철회결정을 내렸다면서 바른정당은 이에 대해 그 부당함과 우표 발행을 이미 촉구한 바가 있다며, 실체적 위법성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떠나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사유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명성에 상처를 남겼지만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업적과 성과 그리고 평가가 끝난 그 시대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녀지간이지만 5∼9대 대통령, 18대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탄신 우표는 이승만 대통령, 슈바이쳐 박사, 괴테, 윤봉길 의사, 이중섭 화가, 이영희 선생 등 여러 차례 있었으며, 외국에서도 처칠 수상, 케네디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등 여러 사례가 있었다.

모든 국가 기관이 전 정권에서 결정한 국가 시책을 정권 교체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한다면 국가의 영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해 국익 손상과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전지 배경에 국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넣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국정기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철회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는 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 이재근 기자 ljk5792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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