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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미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지지?…“그대로 하라는 것 아냐”

미국·IAEA ‘검증·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일본 손 쉽고 비용 적은 방법 선택 “성의 없어”

입력 2021-04-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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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일 오염수 방류 결정 정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미국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이 해양 방류에 대해 잘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14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미국 국무부 입장)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문을 찾아서 읽어봤다. 일본이 국제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 그 결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효과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0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실장은 이어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국제기준에 따라서 하겠다고 미국 정부와 IAEA에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도 분명하게 말한 것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 그 점에서 일본과 협력, 소통하고 IAEA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측면”이라며 “모니터링이라는 게 점검이 안 되면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들어있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나와 “언론은 미국과 IAEA가 찬성한다고 하지만 방점은 일본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따라 방출하겠다고 하니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자꾸 지지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직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IAEA도 일본의 방식이 국제적 관행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양이나 대기 방출하지 않고 오염수를 저장고에 가둬서 굉장히 오래 놔두다 보면 그 상태에서 저감이 많이 된다”며 “일본이 인근 나라나 세계에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을 찾아라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해양 방류를 결정한 건 손쉽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로 그런 측면에서 성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중국과 일본 현지 어민 등과의 국제 공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피스, 중국도 반대하고 아마 나머지 나라들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설명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끌어내려고 한다”며 “일본 내부적으로도 어민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본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계속해서 “일본이 해양 방출하면 모니터링해서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건 충분히 국제해양재판소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본다”며 “일단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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