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터리 여권 제도, 순환경제로 가는 방향이다

14일 정부에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에는 현장 목소리가 잘 응축돼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와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보험업계까지 제휴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제안 중 배터리 여권 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가 눈길을 끈다. 제조일과 장소, 사용 내력이나 유통 경로, 안전검사 등 이력 관리의 모든 것이 담기는 셈이 된다. 지금 행정예고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등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도 맞물려 있다.

이번 안의 최대 방점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따위로 취급하지 않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데 찍어야 할 듯싶다.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정의했다. 신선하지만 주요 국가와 업체들이 일찌감치 ‘노다지’로 본 것에 비해 늦은 감은 있다. 폐기물법상의 폐기물로 분류되는 현행법 규정부터 당연히 손질해야 한다. 배터리 제품에 탄소발자국, 재활용 이력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EU의 ‘신배터리법’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규제면제를 할 것은 해야 한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과도기적 체제를 이제 끝내는 대신, 현물·선도 거래 등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확보·유통·활용 등 거래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 좋다. 그 목표는 수거와 보관 중심에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중심이다.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폐배터리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회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권한다. 자원순환 체계 확보나 공급망 강화 등에서 행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EU 등은 우리 업계안과 유사한 배터리 여권 제도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배터리 이력관리 플랫폼으로 배터리 생애주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중국 시스템도 참고할 만하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정밀성에서 떨어지는 사용후 배터리 성능 평가 방법이나 진단 기술은 더 보강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또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광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단순히 고철이 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자원독립성과 연관된다는 의미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순환경제의 성공 모델을 만들려면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을 충분히 수용해 조속히 입법을 마쳐야 한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함을 덧붙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