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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대미(對美) 수출액이 21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액을 앞지르며 대미 수출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향후 미국 대선결과 등에 따라 수출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정책 등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18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남석모 과장 등이 공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18.3%로, 최저 수준이었던 2011년(10%)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웃돌았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지른 것은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대미 무역수지도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대중 무역적자(180억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미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2022년중 대중 수출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 통관 기준보다 낮았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 통관 기준(15%)을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최근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양극재 등) 및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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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향후 대미 수출 여건은 미국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산업정책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선 단기시계에서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투자는 대미 직접수출뿐 아니라 대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 증가시 투자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유발률이 2020년부터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은 높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짚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대미 FDI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의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는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으나, 미국으로는 비중이 20%를 밑돈다.
보고서는 “향후 소비시장내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7~2018년 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들 분야에서 대미 FDI가 늘어나면서 국내투자를 둔화시키거나, 인재유출 리스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에너지·농축산물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는 것이 근본 대응책이라고 보았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첨단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핵심인재 확보가 긴요하며,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남 과장은 “향후 트럼프 당선시 등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대미 무역수지가 높아질 경우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