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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농협금융지주) |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NH농협은행의 배임사고를 계기로 NH농협금융지주(NH지주)와 농협은행의 지배구조 손질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가 지나치게 농협금융 경영에 개입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금융영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NH농협금융지주(NH지주)와 농협은행을 수시감사 중인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6주간 정기검사로 전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임사고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NH지주 등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도 도래하게 됐다”며 “시중은행 규모를 갖추고 저변이 상당히 넓은 농협은행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수시검사는 은행의 배임사고가 발단이 됐지만, NH지주와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농협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사실상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농협은행(배임), NH선물(이상 외화송금거래), NH투자증권(뻥튀기 상장 논란) 등 계열사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NH지주 회장간 갈등도 근본적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보·NH투자증권·농협캐피탈·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들을 거느린 NH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 이후 NH지주를 중앙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시켰으나, 농협중앙회가 회장의 최측근 비상임이사를 통해 NH지주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관여하고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상임이사는 CEO를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와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로 활동한다.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박흥식 비상임이사도 지난달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금감원이 농협중앙회를 직접 감독할 수 없기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NH지주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구조 등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NH지주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 로드맵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구분된 특성상 내부통제나 합리적인 지배구조 규율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지배구조 관여는 명분이 있는 조치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앙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임원 배정이나 여러 경영권 행사를 통해서 농협금융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전문성 없는 인사를 배치하거나 배당을 요구해 금융산업의 공익성이나 책무점을 적절하게 관리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에서 (지배구조에) 관여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실제적으로 다른 계열사와 달리 금융사들은 경영임원의 도덕적 책임감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공익성이 중요한데, 자칫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감독당국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중앙회가 지나치게 농협금융 경영에 개입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금융영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NH지주 관계자는 “정기검사 진행시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히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추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정 시기를 갖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