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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에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18일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감독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에 건전성 이슈가 부각된 만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감독을 받는데,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을 직접 주는 은행들이나 빌려주는 은행들은 금융위에 소속돼야 한다”며 “시중은행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금융위로 이관하게 되면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새마을금고가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의 모습을 갖췄으니 관리 주체도 금융위로 바꿔야 한다”고 했으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감독권 개선이 이뤄져야 차후 이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신용사업의 경우 금융위와 협의하게 돼 있지만, 행안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금융위의 선제적 검사는 불가능하다.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의 신용사업 부문 관리감독을 금융위가 맡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경우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행안부, 금융위 등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입법을 통해 큰 틀에서 바꾸기가 어려우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금씩 감독권을 금감원 시스템으로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교수도 “현재 새마을금고법에는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돼있다”며 “관리감독 기능을 완전히 금융당국으로 넘기기 위해선 법안 발의가 돼야 하지만, 제도화에 시간이 걸린다면 유권해석을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한 행안부와 금융위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행안부는 자산 규모 284조원의 새마을금고를 놓지 않으려고 하며, 금융위는 부족한 인력을 이유로 금고 지점만 3200곳이 넘는 조직을 떠안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과거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할 때도 업무적 부담은 있었으나 대형 업체 중심으로 가져가다 보니 무리 없이 가능했다”며 “입법 후에 바로 금융위로 이관된다면 인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계부처 간 준비 상태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관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강은영 기자 jun89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