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자녀로 낮춘 다자녀 특공, 부작용도 예견된다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주택 관련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다. 지원 정책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주택 공급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책 추진 방향은 나쁘지 않다. 들쑥날쑥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구 기준 통일은 잘한 일이다. 부처 간 조율이 남아 있지만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등도 소소하지만은 않다. 전체적으로 개선된 혜택이다.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을 통틀어도 역시 핵심은 아파트 특별공급이다. 기준을 하향한 것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이 큰 현실을 감한 것이다. 10년간 연평균 2자녀 이상 가구 감소율은 6.9%나 된다. 인구를 유지할 출산율이 2.1명이라고 보면 절박한 인구 현실이 반영돼 있다. 높은 생활비와 주택 구입의 어려움은 출생률 저하의 한 동인(動因)이다. 그러면서 사회문화적 또는 가치적 요소까지 포괄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으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지 그래서 미지수다. 상당 부분은 3자녀 특공 때 검증된 사안이니 더 그렇다.

기억을 되돌리면 불임시술을 청약우선 공급조건을 내놓던 것이 불과 반세기 전 이야기다. 그 시절, 서울 반포의 특정 아파트단지는 당첨자 대부분이 정관수술을 마친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지금과는 180도 뒤집힌 정책이지만 여하간 다자녀 특공의 정책적 효과는 선한 의도만 갖고 얻어지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청약 광풍에도 다자녀 특공이 미달하는 경우는 3자녀 이상 지원 현장에서 익히 봐 왔다.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유형만 공급되면서 실수요자가 외면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하게 큰 분양시장에서 경쟁률만 높일 수 있다. 주거 안정에 실제 유의미한 정책이 될지 우려하는 이유는 이처럼 많다.

다둥이 기준 완화가 기준의 현실화라 쳐도 청년·신혼부부와의 형평성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양육·교육·주거 지원 정책은 좋다. 그러나 인구 감소 폭을 줄이는 고육지책이라 해서 막대한 재정 소요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3자녀 가구에 비해 현저히 많다. 특공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걸로 예견된다. 3자녀 기준일 때와 같거나 다른 부작용이 한꺼번에 튀어나올지 모른다. 특공 수단으로 민영주택을 검토하기 전에 체감도 높은 정책부터 밀고 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라는 추진 방향과 과제를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