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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여야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포퓰리즘’ ‘보장성 강화’로 맞서며 공방을 펼쳤다.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라는 발언을 하며 국정감사가 정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의 포퓰리즘 근거를 대겠다”며 “건보공단 지난해 세부 사업에서 보장성 확대 지원 중 성과관리 목표가 있는데 세부 지표라는 것이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지출이 얼마만큼 늘었느냐가 세부 지표”라며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 필수 의료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며 지출 규모를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건보 재정 파탄이 맞냐”며 ”단기 수지가 2021년에 2조 8229억원이고 작년에 3조 6291억원으로 흑자였다. 누적 적립금도 2017년 20조 7733억원에서 작년 23조 8701억원이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의료비 경감 혜택 수혜자도 늘었다며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으로 매도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료 제출 관련해 정 이사장의 발언으로 국정감사가 정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 전후를 비교하면 뇌·뇌혈관 촬영환자수가 증가하지만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하자 정 이사장은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니 추가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라며 “실제 전후를 비교하면 병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이 “개념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냐”고 항의하자 정 이사장은 “자료를 급하게 요청해서 보완할 것을 지시했는데 자료가 그 상태로 지난 금요일 밤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았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결국 감사가 정회됐다. 감사가 속개된 후 정 이사장은 본인의 발언을 사과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