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등 ‘서울 편입’이 총선 승부수인가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술렁이고 있다. 김포·구리·광명·하남 등의 시민 의견을 모아주면 당연히 이를 존중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생활권 측면에서는 ‘서울 생활권’ 도시의 편입론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승부수로 띄우는 거야 자유다. 단편적으로 수도권 위기론과 결부하면 이해가 좀 쉽게 된다. ‘혹세무민(惑世誣民)’ 발언은 아니지만 꼭 바람직한지는 당론 추진 전에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치적인 시각으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을 벤치마킹하려한다는 분석이 충분히 나올 법하다. 시인하든 부인하든 21년 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했던 기억을 반추하게 된다. 중요한 건 정치 논리나 포퓰리즘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김포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가 됐다는 1960년대 내력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성이 가령 국가균형발전처럼 메가톤급 이슈가 될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거론되는 지역 중 김포에 국한해보면 유난히 분화의 역사가 간단치 않은 도시다. 오정면이 부천시가 되고 계양·검단면이 인천시가 된 것 또한 그러한 실례다. 경기도가 분도(分道)되면 외딴섬처럼 남도와 북도에 모두 연접하지 못한다는 고려를 해볼 수는 있다. 경기북도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찬반 논쟁은 의견 수렴 과정의 일부일 것이다. 다만 편입 실현은 ‘서울시민이 될 기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여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시민의 동의’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덩치를 키우는 일이다.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지자체의 통합을 행정구역 편입으로 단순화해서 다뤄서는 안 된다.

편입의 정당성을 생각할 때는 서울 집중에 비판적 사고를 갖는 비수도권의 정서도 함께 살피면 선거에 득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행정구역상 김포 4매립장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서울에 편입한다는 불편한 분석도 있다. 행정구역 개편, 서울개편론, 경인통합 등 과거의 복잡한 이슈까지 들춰내면서 지방의 다른 지역들도 들썩일 게 뻔하다. 해당 지역 시민의 호불호 수렴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등 지방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경기도 분도 논의가 1987년 대선 때부터 검토된 과정을 보더라도 방법론적으로 난해하다. 여야의 입장까지 완전히 다르다. 행정구역을 바꾸려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 ‘서울 울타리’가 총선 승부수라 하더라도 그 이상 긴 안목의 신중함을 요한다.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