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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이 ‘갑질러(?)’를 하고 있다는 징계적 성격의 말도 나온다. 은행권은 불편할 수 있다. 은행권이 ‘갑질하는지’ 따져본다. <편집자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이 ‘독과점’하고 있다며 이를 깰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내 금융업 시장 지배구조 차원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심의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인허가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이 지적하는 ‘독과점’의 명제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다소 이율적 충돌의 소지는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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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산업 등 금융시장 진입의 최종 결정기구는 관련 규정(당국)이다. 사실상 정부이다. 이런 환경에서 은행권 ‘독과점’ 지적이 나오는 것은 시장경제의 경쟁력 차이에 따른 이해의 부족, 정치적인 갈등 혹은 또 다른 ‘필요한’ 희생양 내던지기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 은행은 ‘독과점 산업’ 인가에 대한 사회 경제적 합의가 요구되고 필요하면 사회적 책무가 요구될 수도 있다.
8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과 함께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의 과점체제 해소 주문에 금융당국은 은행 경쟁촉진, 과점 해소를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등을 추진해 왔다.
최근 불거진 은행의 독과점 지적과 관련해 금융권 안팎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내 은행구조는 시장 구조적으로 독과점 체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국내 은행산업은 5대 시중은행들이 서로 나눠 먹기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라며 “5개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라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요 은행이 예금이나 수신 80%를 독점하고 있으니 쏠림 현상이 많아 독점 형태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은행의 평균 이익 마진을 1.5% 정도로 생각되는데, 현재 주요 은행은 가산금리를 1.5%포인트가 아니라 3%포인트 이상을 더하고 있어 약 30조원 이상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으로 독과점 체제를 깨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내 은행업이 과점 체제인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는 규모의 경제상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대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있지만 시중은행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은행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있어 덩치가 커지게 되면 조달 비용이나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유리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덩치가 커질수록 경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