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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에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추락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련 단체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비아파트 소유주들이 ‘비아파트 총연맹’을 결성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 달라며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전셋값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역전세가 심화하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 4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다. 주택 전세 거래 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처음이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 거래 총액 비중은 2.5%이며 수도권 역시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정부가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아파트 중심의 규제완화와 고금리 상황 지속,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전세사기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전국 오피스텔·레지던스·임대인 연합회는 총연맹을 결성하고 정치권에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되면 임대인 뿐 아니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불안으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비아파트를 대상으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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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연맹 결성 후 첫 번째 활동으로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청원한 주요 내용으로는 ▲레지던스의 준주택 인정 ▲준주택(오피스텔 등) 및 소형주택의 세금혜택 부활과 특례대출 허용 ▲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현실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시 개별 주택 기준으로 변경 ▲전세금 반환대출 대폭 확대 등 6가지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더욱 상황이 난감해졌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150% 이하에서 126% 이하로 강화했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이 고정되면서 내년도 빌라 공시가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은 “공시가 하락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넘어 126%룰 자체가 아예 거래를 못하게 차단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미향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은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대출 적용 등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끊길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1~2인 가구 및 청년층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총연맹은 오는 30일 부산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