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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
은퇴 이후의 삶은 개인의 성향 및 보유자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테지만,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등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년 이후에는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년까지 축적해놓았던 소득을 취미생활이나 건강관리 등에 사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올해 초 발표된 국회미래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2022년 현재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 실제 퇴직 연령은 72.3세라 밝혔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로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 일하는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은퇴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있다. 바로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이다.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등 은퇴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분야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자영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신 트렌드 및 노하우를 알려주며, 취미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외국어부터 예체능까지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의 역할이다.
이를 통해 은퇴 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산성 및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고, 취미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다. OECD 교육지표 2023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2023)에 의하면 한국의 만 25~29세 취학률은 7.9%로 OECD국 평균인 16.2%를 훨씬 밑돌았다. 전년 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 연령대 취학률은 한국의 경우 7.9%, OECD국의 경우 15.4%였다. 1년의 기간 동안 OECD국 평균 취학률은 0.8%p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한국의 취학률은 OECD국 평균의 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그친 것이다.
만 25~29세 인구의 취학률은 재교육·계속교육·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더 낮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 인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는 총 다섯 번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평생교육 보급 및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최근 발표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은 지역대학을 평생학습의 플랫폼으로 삼아 3050 연령층에게 인공지능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참여도다.
정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25-79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7년 34.4%, 2018년 41.2%, 2019년 41.7%, 2020년 40.0%, 2021년 30.7%로, 40%대 초반을 유지하다 2021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1년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제공되어 왔다는 점에서 결국 평생교육정책이 수요자의 호응을 끌어내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적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문제 인식 및 진단, 그리고 추진계획 등의 면에서 크게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직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참여도를 제고하려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도 제고보다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관심의 제고인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선 평생학습의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편익이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중앙정부보다 지역대학이나 지자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대학이 평생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교육의 접근성이 가장 큰 학습자들은 대학 인근의 주민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은 지역 밀착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평생교육 수요자(주민)의 특성,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특성, 평생교육 학습자를 (재)고용하려는 기업의 특성이 모두 반영된 지역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관심과 참여도가 제고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더 이상 선택적 교육이 아닌 필수적 재교육으로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대학 혹은 지자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단기적 세부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