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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경북도의 예산 규모는 12조607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821억 원보다 5257억원(4.4%)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조119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5111억 원 보다 6082억 원(5.8%)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488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5710억 원보다 825억 원(5.3%) 감소했다.
5일에는 경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며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대도시 학생들은 천원의 밥상 혜택을 보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 학생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 학생이 밥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재정지원에 대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순범(칠곡) 의원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때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박규탁(비례) 의원은 마약 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보문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해,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해 매각한 보문단지 중심부지가 방치돼 황폐화된 상황에 놓여있어 관광 활성화와 APEC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구미)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구미 모 업체의 냉동김밥을 예로 들며 현재 김밥에 소요되는 쌀이 월 10만t이고 향후 월 50t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K푸드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경산) 의원은 난임부부의 고통 해소를 위해 수년간의 노력 끝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협의를 촉구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김일수(구미) 의원은 농업인 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받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비례) 의원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의원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도록 소관 부서의 노력을 부탁했다.
서석영(포항) 부위원장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 점을 예시로 들며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장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 중 국비가 줄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