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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시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 특수차량 운전자가 요소수를 넣고 있다.(연합) |
정부가 반도체 희귀가스와 흑연, 희토영구자석(희토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해 2030년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13일 오후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업체인 세종시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해 이 같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중국과 일본 등 특정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품목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입 100만 달러,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 소재·부품·장비 품목(1719개) 가운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 가능성 등을 따져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반도체(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가 17개, 이차전지(수산화리튬, 인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가 19개, 디스플레이·바이오·전기전자(OLED 발광소재, 멤브레인 등)가 23개, 자동차·조선(희토영구자석, 와이어링 하네스 등)이 24개, 화학(요소, 무수불산, 브롬 등)이 17개 등이다.
산업부는 이 185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전략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오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에 공급망 위기 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 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주요 국가와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활용해 협력품목 선정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자립 생산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요소 등 국내 생산 시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투자 지원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품목 생산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등을 지원한다.
특히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투자 예정인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과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희토영구자석, 인조흑연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규제 완화와 인·허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도울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비를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R&D 성과가 생산시설 구축으로 연계되도록 소부장 협력 모델을 공급망 완결형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 대체처 발굴 등 수입처 다변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품목을 추가하고 한도는 기존에 비해 1.5배 우대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생산거점 다변화를 위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을 지원(법인세 공제, 인수금액의 5~10%)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경우도 금융·정보 등의 지원을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 비축 확대도 추진해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한다. 이어 민간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비율을 사업비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흑연을 대체할 실리콘 음극재와 리튬메탈 등 대체제 개발과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기술 등 재자원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은 흑연·요소·희토류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자립화·다변화·자원확보 등 공급망 정책의 3대 축을 조합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