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불법개설기관(비의료인이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운영) 단속을 위한 특사경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 제도다.
이번 회의에는 제4기 국민참여위원 30여명이 참석해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 △국가건강검진 제도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등을 논의했다.
특히, 건보공단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위원들이 보험료 회피사례 근절 및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완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원인명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국민참여위원들과 논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건보공단은 국민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축 및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사경 도입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