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투명한 특별회계 지원 체계 등 촉구

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청도,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의 시정을 촉구하고 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20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축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해마다 깜깜이식으로 운용돼 재정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특회계는 20여년 동안 운용되며 2005년 5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7000억 원 규모로 2배가량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및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낙후지역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쓰이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도내 낙후지역 발전 목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수립된 경북도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별회계는 2016년 설치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68개소 2200억 원(도비 1050억 원)으로 계획돼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품, 지방채 등으로 편성되나, 실제 세입은 도 보통세 전입금밖에 없으며 내년 예산안의 경우 보통세 2조5000억 원의 5%, 1250억 원이 아닌 0.1%에 지나지 않는 28억원만이 편성됐다. 사업대상인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시군에도 사업이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희 경북도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지역을 축소해 더 시급한 지역에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