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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년 성장 견인할 경제 토대 지금 쌓아야

입력 2024-01-02 14:14 | 신문게재 2024-0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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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 2024년 경제 전망은 짧게 한 줄로 줄여진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연간 2%대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와 완만한 회복세를 내다보는 올해의 덕목은 만성적 경제위기론도, 지나친 낙관과 자만도 아니다. 저성장 기저효과까지 곁들인 더딘 성장률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권고치인 2%대 유지다. 그래도 구름 밖의 푸른 하늘이 보이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새해다.

그렇지만 또 다른 키워드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이걸 넘어선 ‘초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은 탄탄한 경제 토대를 쌓는 것이다. 미·중 반도체 갈등 여파에 따른 것,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중국 등의 성장률 하락과 유로 지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 징후가 뚜렷하다. 지정학적 갈등과 대립 속에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기후변화에 기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물가 위험 요인은 그대로 상존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체감경기도 좋지 않다. 소득기반 부실화와 폭증한 가계부채도 걸림돌이다. 민간부채 부실화가 2%대 낮은 성장률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 경제 침체 늪으로 가지 않도록 연초부터 경기 연착륙의 파란불을 켜야 한다.

올해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도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떠받치는 한 축인 내수 회복 시점은 글로벌 고금리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다. 주요 교역국들의 어려워진 경제 상황도 2% 성장 달성에는 장애 요인이다.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등 내수 성장이 미약하고 건설 투자는 침체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부진은 고용시장 전반을 악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개혁, 튼튼한 안보를 4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대내외 척박한 경제 환경에 맞서 싸우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법적·제도적 지원은 많을수록 좋다. 우리에겐 4·10 총선이 다가온다. 정치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경제 정책을 생각할 때 정치도 엄연한 경제의 변수다. 미국 대선을 비롯해 대만 총통 선거,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대선, 러시아 대선 등 43개국 선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성장률을 2%대 초반 아닌 1%대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상당수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중장기 저성장을 조심해야 한다. 패권경쟁을 선도할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갑진년 ‘경제 역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여전히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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