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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준 산업IT부 기자 |
하지만 어김없이 반복된 ‘불법 리베이트’ 소식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 등이 자사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희의 제재를 받은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공정위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들이 잇따라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반부패경영 시스템 ‘ISO 37001’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SO 37001은 윤리 경영 실천 등의 세부 행동 준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지난해 60개가 넘는 제약사가 인증을 획득했지만, JW중외제약과 안국약품을 비롯한 다수의 제약사가 인증 획득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업계가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는 ISO 37001 인증이 부패방지 경영 체제를 내재화하는 ‘값진’ 시스템이 되길 기대한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