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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성장률 자체도 있지만, 그보다도 가능하면 내수나 국민 체감을 올리고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지표가 잘 나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속보치)은 1.3%로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회복 경로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며 낙관적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한은은 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상향된 성장률에 취해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제지표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고, 그 자체가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낙관적 시각이)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만으로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분기 GDP는 여러 가지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수출 등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국내 생산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26년 한국이 1인당 GDP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실제 달성 여부는 성장률 뿐 아니라 환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최 부총리는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성장률이 받쳐줘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환율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느끼기에 4만달러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2.2%인데 한국은행도 다소 (상향)수정될 수 있고, 기재부도 검토 중이다”며 “아마 대부분 성장률 전망 기관들이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취약층 중심의 타겟팅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거나 추경을 하는 것 보다는 특정 사회적 취약층과 민생의 어려움을 타겟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트빌리시(조지아)=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