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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내 놨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1·10대책’과 3월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보다 0.1% 늘어난 것으로 4달 연속 늘고 있는 추세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2194가구로 한 달 새 2.8%(327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주택이 꾸준히 늘면서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0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대책에도 미분양 주택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만에 부활시키면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LH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유동성 위기에 내 몰린 분양 사업장의 토지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고금리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기업이나 펀드가 사들이는 것도 목적이 수익 창출에 있기 때문에 환매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물건에만 집중돼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건설사 구제방안에 대해 모럴해저드가 염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의 미분양 물량의 결과와 책임이 사업주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을 사들이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5년 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