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
최근 국내 경기 위축과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의 미흡으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모두 공유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4월 생활형 SOC 3개년 계획도 발표되었다. 최근 국내경제를 감안할 때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움직임은 거의 없다.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지역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암울 그 자체이다. 고용 악화, 내수 침체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다시 소비 및 생산활동을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매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놓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문재인 정부시기에는 뚜렷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도 못했다. 사실상 지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일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역 중소건설업의 위축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마다 지역 내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건설정책 및 제도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상황 하에서 중소건설업 물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없어 중소건설업의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건설업 관련 대책이 필수적인데, 요 몇 년 사이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건설산업 내의 건설정책 및 제도, 건설시장 활성화 관련 논의에서도 중소건설업 관련 이슈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아 우려가 된다. 실제로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때 마다 항상 중요하게 고려되던 중소건설업 대책도 최근 몇 년 동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개별적인 건설산업 내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건설업이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법 상 우리나라 전체 건설기업 중 약 99%가 중소건설기업이고,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70% 가까이가 중소건설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55%, 부가가치생산액 기준으로는 약 61%를 차지한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지역경제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중소건설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은 중소건설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량 확보다. 혼잡도로 정비 및 노후 라이프-라인의 성능 개선 등 생활형 SOC, 소규모 구도심 개발 및 노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정비 및 지역단위 방재시설 확충 등 지역민의 수요가 많은 중소규모의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중소건설업이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건설시장의 변화에 맞춘 중소건설기업의 기술, 사업개발 및 기획력, 경영관리 등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래 수요가 큰 중소형 건설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관리역량을 중소건설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