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9년 4.1%인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회사별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주별로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대출총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내놓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구매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 중이지만 공공조달의 특정 기업 쏠림현상이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품목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 구매액 145조8000억원 가운데 약 80%인 116조3000억원이 중소기업 제품이었다.
홍 부총리는 또 앞으로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은 유통과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10여 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