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따른 논란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주무부처가 변경된 ‘강상면 종점안’이 최적이었고 특혜가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효용성을 감안한 변경이라 해도 믿지 않는다. 사실과 진실은 저 멀리 있고 두 쪽으로 편이 갈려 물고 뜯는 정치공세 먹잇감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피차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이런 분위기를 오래 끌어봐야 누구에게도 득이 될 일은 없다.
노선 문제부터 짚어보자. 전체 교통량 분산 효과 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 전 양평군수가 추진했다는 노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노선에 대한 재검증이 딱히 어렵지는 않다. 그걸 찾아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을 갖추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고, 최적 대안을 찾았는데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도 생길 것이다. 노선 결정이 투명했다면 종점이 땅값에 영향을 미칠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 원안과 변경안 사이에 있었던 문제, 여기에 노선변경안이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됐는지 여부, 전 양평군수 셀프특혜 의혹도 검증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양평 땅부자들이 휘파람을 불게 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란 건 기본 상식이다.
경위야 어떻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변경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2022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 노선 대안 선정을 염두에 뒀다는 부분도 확인된다. 논란을 빨리 매듭짓고 양평군민뿐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인 광주시민을 위해서도, 3기 교산 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으로 삼을 복안인 하남시민을 위해서도 고속도로를 주민 품으로 돌려주는 게 순리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다 해서, 주무장관이 안 하겠다고 해서 예타까지 받은 국책사업인 동시에 지역 숙원사업을 단칼에 자르듯 중단해도 되는지는 엄중히 따져볼 사안이다.
사업 재개에는 어떠한 전제도, 정치적인 ‘오버’도 불필요하다. 원안 종점에, 혹은 변경안에 누구 땅이 있다는 공세와 역공은 멈추고 이성부터 찾아야 한다. 주민투표 카드도 지역민의 여론만 양분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할 자세는 기분 나빠서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식이 아니다. 양평 종점 변경의 전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으면 괜찮을 일이었다. 이제라도 교통량 분산이라는 애초 효과를 최우선시하면 된다. 양평 부동산도, 주민도 혼란스럽다. 잘못은 바로잡고 원안, 변경안, 제3의 안 중 타당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해 사업 재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