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특별사면의 주된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 살리기’다. 8·15 광복절을 2주 앞두고 경제인이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막바지 조율 중인 시점에 챙겨볼 명분이기도 하다. 신년 특사에서 빠진 중량감 있는 재계 인사들을 가급적 최대한으로 포용하길 바라는 이유다. 총체적 복합 위기 속에 빠진 한국 경제의 간절한 부름이다. 그만큼 기업인의 창의와 혁신이 요구된다. 사면 방향과 대상 설정에서 이보다 중한 기준은 없을 듯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행사 방향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몇몇 특정인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하느냐는 식의 논리와 항변은 잘 맞지 않는다. 경제인 특사도 찬반 여론에 부딪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외적인 어려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수지 연속 적자 등 난관을 떠올려봐야 한다.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뤄져야 할 사면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한다. 경제단체들이 공식 건의한 인원 외에도 기업활동 제약의 족쇄를 풀고 대규모 투자 전략과 고용 창출을 선도할 기회를 준다면 사면권 남용이 될 수 없다. 헌법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대통령 사면권이 목적대로 작동되는 것이다.
거론되는 인사를 예로 들자.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받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은 ‘미등기 회장’이라며 시민사회의 해임 요구 수모까지 겪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시장경제활동의 제약을 받는 경우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기업인의 묶인 손발을 민생 회복 방편으로서 풀어야 한다. 기업을 넘어 국익을 우선 헤아려 경제인 사면을 폭넓게 검토해주길 기대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을 천금같이 여겨야 할 시기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사면 폭이 크지 않아 아쉬웠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는 5가지 사면 제한 공약을 내걸고 일부 가석방 등을 제외하고는 광복절 경제인 사면을 원칙적으로 단행하지 않았다. 막심한 경제활동 제약에 눈길을 주지 않고 비판 여론에 휘둘렸다. 사면은 정치적 행위에 가깝지만 경제 회복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는 강력한 리더십이다. 경제인 사면은 경제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 경제단체들이 심사숙고해 법무부에 전달한 사면 건의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과감한 경제인 사면 단행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강고한 정권적 의지를 보여줄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