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의도를 가진 나라들에게 관련 기술과 물질 등의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핵 확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NSG(핵공급국그룹)이다. 1974년에 설립되어 참가국이 48개국이다. 우리도 1995년에 가입했다. 주요 회원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호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다.
평화적 목적의 핵 교역을 규정하는 ‘NSG 가이드라인’은 참가국 정부의 법령과 관행에 따라 이행되며, 수출허가 결정은 참가국별 수출허가 요건에 의해 이뤄진다. 수출 통제품목에는 핵무기 원재료인 핵물질과 핵물질의 제조·추출에 이용되는 원자로, 중수, 우라늄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 보유 불가피론이 제기되곤 했는데 그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것이 NSG 규약이다. 한국 내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NSG 회원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가 이를 어길 경우 핵 원료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