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불량정치> 노정태

저자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30대 청년 진보 논객이다. 진보에 속하지만 그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불량 정치의 시대’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민주화 세대도 아닌, 엄밀히 말해 ‘반미 세력’이던 386이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 세대’로 둔갑해 나라와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질타한다. 북한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자국 국민들에겐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일갈한다. 

* 문재인 정권 4년은 불량정치의 시대 -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외치는 한 줌의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북한을 향한 맹목적인 애정 표현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도 없는 정치, 온 나라를 민둥산으로 만들어 태양광 패널을 덮으며 탄소를 뿜어내는 기후악당 정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성장잠재력을 깎아먹으면서도 그 책임을 문책하는 대신 영전시키는 무책임의 정치, 180석의 힘을 믿고 기상천외한 법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제대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떼법 정치. 저자는 문재인의 정치를 이렇게 비판한다. 이를 모두 싸잡아 ’무뢰한의 정치‘라고 깎아 내린다.

* 정치후진국 한국 - 1981년부터 1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가치관조사’가 있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호오(好惡)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30.0%가 부정적인 답을 했다. ‘약간 나쁘다’가 25.1%, ‘대단히 나쁘다’가 4.9%였다. 러시아도 20%가 안 나왔다. 한국인들의 국민 10명 중 3명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과 의회에 대해 반감과 불신을 품고 있다는 얘기다.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러시아나 오늘날의 이라크 등 민주주의가 망가진 나라와 비교될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로 양당 합의로 늘 야당 몫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 등을 그런 판단의 근거로 지적한다.

*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가 아니다 - 저자는 386세대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주류가 산업화 세대에서 민주화 세대로 교체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들이 민주화 세대로 불리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징조작이자 프로파겐다 행위라는 것이다. 세대사회학 전문가 박재홍 교수도 1995년 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영입 인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정계 원로 등의 안정 희구 세력(산업화 세대, 50~60대)과 구분하고자 30~40대 재야 운동권 개혁 세력을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한 것 뿐이라고 말해다. 김영삼의 신한국당이 386 세대를 젊은 피로 수혈하기로 한 뒤 민주화 세력이라는 레토릭을 활용하며 이미지를 세탁해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특히 “북한에서 흘러들어온 주체사상 문건을 달달 외우며 이 나라를 혁명적으로 들어엎을 궁리나 하던 대학생들의 힘으로 신군부가 쓰러졌다고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한다.

* 386은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 ‘반미 세대’ - 저자는 386이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 반미의 세례를 강하게 받은 세대로 호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반미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세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분명 있지만, 민주화 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들의 본질은 민주화가 아니라 ‘반미’와 ‘종북’이었으며, 자칭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공헌과 위상은 과대포장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역할을 전부 부정할 순 없지만 민주화라는 역사적 성취는 그 시대를 산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 ‘조국이 조국했네’ 상황 예견했던 김어준 - 저자는 조국이 무슨 독창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딸에 대한 언론 취재는 인권침해지만, 자신이 예전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주소를 SNS에 공개하며 취재를 부추긴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한다. 어쩌면 조국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조국이 조국했네’ 상황이 도래할 것을 10여 년전에 일찌감치 꿰뚫어본 사람이 김어준이라고 소개한다. 2011년 10월 출간한 <닥치고 정치>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조국은) 자신이 가진 걸 당연히 여기는 종류의, 진보적 엘리트 특유의,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아하고 거룩한 오만이 흐른다. 재수 없을 수 있겠다. 재수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재미 없다. 재미없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전자는 위험하고 후자는 안타깝다. 이렇게나 훌륭한 선수가. 에이, 씨바.’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의 바르고 스스로 대견해하는 기색이 뚝뚝 흐르는 강남 좌파. 그런 조국의 캐릭터가 그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것임을 같은 편이 먼저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 조국과 그 추종자들의 ‘애국지사병’ - 김민웅 등 <조국백서> 집필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런 숭고한 목적에 봉사하는 것에 반발하는 자들은 모두 친일파이자 토착왜구라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여기서 ‘시대착오’와 ‘피해의식’이 ‘자의식 과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독립한 지 76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일제 치하에 살고 있는 양 비장한 태도로, 자신은 일제에 쫓기는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것처럼 ‘거악에 맞서는 정의로운 나’라는 자의식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은 상상의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조국의 도덕성을 둘러싼 문제들까지도 한국 사회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자 ‘상식’ 범위 안에 드는 일이라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조국은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 진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 -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저자는 ‘권력자들이 진실 따위는 아랑곳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증오의 언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낸다는 것이다. 김태년은 공무원들에게 “X자식들”이라고 폭언하고, 안민석은 국민에게 “X탱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여당 상근 부대변인은 시사평론가 진중권을 상대로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하십시오”라고 협박을 했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예형’이라는 인물은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처형당한 지식인이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도 이렇게 대놓고 국민에게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고 경악한다. 이런 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도 이채롭다. 타 후보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18원 후원금’을 넣는 등의 공격적 행동에 그는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같은 것”이라고 했다. 친문 세력 뿐만아니라 문재인 자신이 진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거짓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반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진실의 결여’에 있다고 비판한다. 거짓말 한다고 추궁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 일쑤라고 지적한다. 

* ‘북조선의 개’와 ‘부시의 푸들’ - 김정식 이라는 34세 청년이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전단을 국회 주변에서 뿌리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일개 국민을 향해 고소했다는 냉소와 함께 따가운 질타를 받자 결국 철회했지만, 그들은 청년을 상대로 또 친일파 몰이를 했다. 일본 극우 매체에서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을 한 것을 찾아내 여지없이 “일본 극우 언론 같은 소리한다”’고 몰아 붙였다. 저자는 “대통령이 왜 국민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느냐”며 “더 나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있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한다. “너 빨갱이지?”’라고 입을 틀어막던 시대가 끝나가니 이제는 “너 일본 극우지?”라며 고소장을 들이미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일갈한다. 그러면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수상도 ‘부시의 푸들’이라고 불렸다”며 “문재인은 왜 그런 비판을 면제받아야 하느냐”고 따진다.

* ‘삶은 소대가리’ 멸시에도 화 못내는 문재인 -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10일 특별 연설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 위반 시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자는 “이 나라에는 이른바 ‘김정은 심기 보안법’이라는 게 있다”고 일갈한다. 김정은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도 결국 북한을 지배하는 김정은 일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냐고 꼬집는다. 문재인이 북한에 늘 호의적인 태도인 반면 북한의 반응은 늘 싸늘했다.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등 막말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목소리 한번 낸 적이 없다. 세 번이나 만났음에도 김정은의 외교활동을 정리한 화보집에는 문 대통령 사진이 한 컷도 없다고 저자는 황망해 한다.

* ‘막강 조직표’ 극성 친문 -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징과 부산시장을 모두 야당에 내준 뒤 민주당의 초선 위원 5명(전용기 이소영 오영환 장경태 장철민)은 ‘더불어민주당 2030 의원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태 때 그를 감싼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극성 친문 세력들은 이를 ‘쓰레기 성명서’, ‘배은망덕한 행태’라고 몰아 세웠다. 유명 극성 친문 교수는 이들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온갖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증하는 작태를 보였다. 전당대회에서 극성 친문은 막강한 조직표로 작동하기에 누구도 이들을 말리지 못했다. 문 대통령 생일에 우상호 위원이 방송에 나와 “오늘은 문 대통령의 69번째 생신이다.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박영선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라고 칭송했다. 크고 작은 투표에 늘 적극적인 당원들은 ‘문재인 열혈팬’이니 문재인 팬덤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 정권에 유리한 통계만 ‘통계’다? -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해 전 보다 급감했다는 가계동향조사 통계 때문에 통계청장이 임기도 못채우고 잘렸다. 후임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았어야 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영전했다. 저자는 정부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 수집을 폐지할 것이란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통계의 기준을 만지는 정황이 보인다는 점이 문제”라며 “지표가 나쁘게 나올 것 같으면 통계 자체를 없애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한다.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통계의 기준을 바꾸겠다”고 한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 공신력이 사라진 대통령의 ‘말’ - 저자는 “문재인 정권 4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시작은 2016년 4월 8일이었다. 당시 그는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면 미련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와 호남 23곳 중 3석을 얻는데 그쳤음에도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했던 발언”이라고 얼버무렸다. 국민들 누구나 국내 사드 발사대가 6기가 들어와 있음을 알고 있는데 2017년 5월 30일 문 대통령은 마치 전 정권에서 4기가 밀반입된 것처럼 호도했다. 탈 원전을 강행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희대의 가짜뉴스를 만든 것도 문 대통령이었으나 간단한 정정보도로 무마했다. 오락가락 화법에 북한도 진저리를 낼 지경이었다. 오죽 했으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표와 대화할 때는 녹음기를 켜놔야 한다”고 했을까. 저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렇게나 말하고 들러대는 문재인 정권의 습속”이라고 맹비난했다. 

* 미국 민주당, 원자력 반대에서 찬성으로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 때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사람이다. 그가 지금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 대선 공약으로도 밝혔다. 이는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 민주당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후변화가 가시화되고 셰일가스 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원자력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한 것이다. 미국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버리고 4세대 원자력 발전에 집중하는 것은 원자력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 대국에 탄소배출 절감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어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국익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 ‘탈원전’을 위해 산에서 나무를 뽑는 나라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307만 그루다.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베어진 나무가 81.3%다. 그나마 보다 못한 산림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에 이 정도다. 2016년에 31만 그루, 2017년에 67만 그루, 2018년에 133만 그루였다. 매년 2배씩 늘어난 셈이다.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책임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자는 꼬집는다. 더구나 LH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문 정권 들어 공직자들은 더 많은 토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희귀 수종의 나무를 개발 예정지에 빽빽하게 심었다.

* 세계는 K-방역에 열광하지 않았다 - 저자는 외신이나 외국 석학의 논평과 국내 언론의 보도가 어느 정도 혹은 상당히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발 하라리가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을 든다. 국내 언론들은 ‘하라리 교수가 한국은 일부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긴 했지만. 광범위한 검사와 투명한 보고, 저오를 잘 습득한 대중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라리의 원본을 보면, 그는 같은 성공 사례로 대만과 싱가포르를 동시에 언급했다. 우리 성과를 부각시키려 두 나라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라면 소위 ’국뽕 장사‘를 한 셈이다. 더구나 2020년 3월5일자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응 중 일부는 다른 민주국가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을  위해 개인적 권리나 희생을 강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각 나라는 자신들에게 맞는 최적의 방안을 택했을 뿐, K-방역에 열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 방역의 정치화와 착한 국민들 - 저자는 “국민은 착한데 국가가 나쁘다”고 말한다. 국가가 자영업자들에게 나중에 손실 보상해줘야 할 것을 피하려 ‘권고’만을 남발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죽어가든 말든 대기업과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도 1인당 10만원 씩 용돈을 뿌리겠다는 이 나라에 과연 정의는 있는가”라고 저자는 묻는다. 그러면서 진정한 방역 성공은 대만처럼 내수까지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나아가 그는 한국 정부가 의료진의 희생을 쥐어짰고, 국민의 고통 분담을 당연한 것인 양 만끽하면서, 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후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적폐로 몰아갔다고 비판한다. 방역의 정치화를 가장 심하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현 정부라며, 이제는 차분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 - 저자는 박정희가 집권 시절에 그의 정치는 국민들이 잘 살고 싶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한다. 한 때 우리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열망을 품었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절대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가장 크고 달콤한 과실은 결국 권력과의 거리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일단을 보수 정치에 돌린다. 우리 보수정치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정신을 내팽개친 채 “우리가 남이가” 라고 외치는 기득권 패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은 현재 보수 정치를 건강한 시장경제의 수호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일침한다. 박정희처럼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고 외치며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보수가 성공에 취해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며, 지금은 그저 늙은 기득권 정당만 있을 뿐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빠진 사람들 - 저자는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인 중 상당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을 쓴 김진명의 소설 세계에 빠져 있다고 단언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잠재된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외세에 빼앗기거나 가로막혀 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그 장벽을 넘어설 때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남북통일만 되면 하루아침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주체적인 초강대국으로 거듭난다는 판타지다. 이런 이른바 ‘민족 합체물’은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공유된다. 통일이 되면 우리 소유가 되거나, 혹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겨냥하는 적은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논리다. 덕분에 현재의 대북정책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휴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자는 민족합체물에 더욱 가까워졌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민의 90%가 김정은을 믿지 않지만 김정은과 정상회담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른다. 북한이 원치도 않는데 남북철도를 놓겠다고 설쳐도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 너무도 낭만적인 이 정부의 대북관 - 저자는 “반미주의의 세례를 강하게 받은 386 세대가 한층 더 낭만적으로 변한 대북관에 한층 더 지독하면서도 구차해진 대일관을 들이밀며, 우리를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민족 합체물과 같은 판타지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북한은 ’짐‘이라고 단언한다. 반인륜적인 만행까지 저지르는 나쁜 친척이라고 정의한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행패에도 그저 비위를 맞추고 굽신거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조력자”라고 일갈한다. 그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며, 앞으로도 대박이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우리와 주변에 끼치는 해악을 최소화하고,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퀘스트‘라고 강조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