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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세금·금융·청약 등을 총망라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을 만큼 강력했다. 보유세 강화만 빼면 노무현 정부가 수년에 걸쳐 내놓은 카드를 한번에 꺼낸 셈이다. 대책 발표 후 서울 강남·북 현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건은 그 기간이 얼마동안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억제 드라이브 정책은 일시적으로 주택시장을 냉각시켜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상승 압력을 키운다. 노 정부가 1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5년간 서울 집값이 56% 뛴 것은 이를 대변한다. 집권이 끝나고 5년 뒤, 10년 뒤에도 시장의 역습을 받았다.
참여정부시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요인은 유동성 장세, 대체투자처 부족, 수도권 택지공급중단 및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 등이었다. 14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년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짓는 데다 향후 수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도 연평균 30만 가구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부족은 공급의 양도 문제지만 공급의 질도 문제다. 공급의 질이란 새 아파트·소형·직주근접성·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구매력이 높은 30~40대 실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다. 강남은 재건축 규제 탓에 2020년부터 공급이 급감한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 정부는 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채훈식 사회부동산부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