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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리 사회부동산부 기자 |
지난 2일 정부는 다주택자와 일부 투자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고강도 규제대책으로 평가됐다.
대책 발표 2주가 지난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일단 서울 아파트 값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5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 하락했다. 투자수요가 대부분이라 양도소득세 중과에 민감한데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재당첨까지 금지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투자 열기는 어디로 갔을까. 서울, 세종 등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토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3일 한 대형 건설사가 부산 서구에 분양한 아파트는 평균 청약경쟁률 258대 1로 올해 부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4일 1순위자 청약 신청을 받은 대전의 한 분양 단지는 평균 5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대전 청약시장의 평균경쟁률이 2.94대 1인 것을 고려하면 투기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충고한다. 규제망을 피한 청약 열기가 수도권과 오피스텔 등으로 번지며 한층 더 교묘해진 투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대책이 강할수록 부작용도 그만큼 커진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장애리 사회부동산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