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싹둑 잘린 SOC 예산, 미래 성장잠재력 희생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대규모로 삭감한 10개 사업 중 6개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의 7474개 전체 사업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다. 반면 예산이 크게 늘어난 상위 10개 사업 가운데 9개가 기초연금·구직급여 등 복지성 급여·사업 지출이었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민자사업자가 짓는 도로·철도 등의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54.2%(4630억원)나 잘려 나갔다. 전체적으로 철도는 70개 사업 중 45개(64%), 도로는 113개 중 66개(58%)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상당수 SOC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무리한 예산 감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을 우려가 커졌다. 철도차량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가운데 운행한지 30년이 넘은 차량의 교체비용 일부(335억원)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올 1월 기준 서울·부산 지하철의 운행 중인 전동차 4496량 가운데 2318량(51.6%), 코레일 등 전국 열차를 모두 합치면 2만2775량 중 7477량(32.8%)이 운행 20년이 넘은 노후차량이다.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열차 차량의 셋 중 하나가 고장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셈이다.

복지가 중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급하지만 SOC는 예산투입의 승수(乘數)효과와 경제성장 기여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당장의 복지 확대를 위한 ‘퍼주기 예산’에 치중한 나머지 결국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희생시킨 것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