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해 겉으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속으론 노동 경직성을 촉발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단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사 정책이 자칫 노조입장만 대변하는 편향성을 띄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일자리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 된다’면서도 자칫 국내 노동 경직성이 초래될 것을 걱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파견규제 강화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사정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 맏형’이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유관기관으로 참여한 대한상의는 경총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와 계획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 등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혹여 있을 부작용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특별할 게 없지만, 재계로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겠다”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패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 확대에 있다”며 “기업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