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거복지 로드맵, 결국 택지·財源 해결이 관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29일 발표됐다. 2022년까지 매년 20만호씩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100만호 가운데 공적임대가 85만호, 공공분양은 15만호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줄곧 수요를 억누르는데만 치우쳤던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비교적 꼼꼼하게 짜인 ‘맞춤형 대책’인 것은 평가할만 하다. 제대로 실현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큰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족한 택지와 재정여건에서 목표한 물량을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5년간 100만호의 물량은 과거 정권의 공급물량보다 훨씬 많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에는 가용(可用) 택지가 아예 없고 수도권도 그린벨트만 남은 상황인데 적재적소의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재원조달도 문제다. 국토부는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13조4000억원, 기금은 106조원이 들어간다. 당장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이 내년부터 12.6% 늘어나는 등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다. 사실상 정부가 빚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기금의 안정성·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크다.

아무리 주택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있는 곳에 지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수도권 유망지역에서 단기간에 택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수 있는 보다 정교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과거 어느 정권이나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고 몇십만호 씩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지만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택지와 재원 문제에 발목잡힌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