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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행보에 새로운 변수 ‘트럼프 감세안’

입력 2018-01-04 11:48 | 신문게재 201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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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美연준의장 지명자, 내달 금리인상 강력 시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지명자가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월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때”라고 말했다. (AP=연합)

 

통화정책 정상화로 향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트럼프 감세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연준이 3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올해 금리인상 속도를 더 가속화시켜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려있는 완화적인 시장환경에서 대규모 감세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위험 요인의 하나로 보았다.

FOMC 회의 후 미 의회는 법인세를 21%로 낮추는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미 의회가 감세안을 승인하기 전까지 견조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 2%를 밑돌고 있었다. 반면 11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해 연준의 예상치 보다 밑돌아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이어갔다.

투표권을 지닌 9명의 위원 중 2명의 위원이 저물가를 이유로 금리인상을 반대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은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결국 임금과 물가에 상승 압력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현재의 저물가 추세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오르고, 장기 국채수익률은 하락했으며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과거 연준이 금리를 올려 돈줄을 조이면 금융환경은 긴축돼 과열되지 않는 환경이 됐다. 결국 금융시장 환경이 긴축적이지 않다면 연준은 금리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일부 위원들은 나타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새로운 변수로 추가됐다. 12월 FOMC에서 위원들은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향후 수년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다만 위원들은 감세안이 소비지출과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영향의 정도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위원들은 12월 FOMC가 진행된 시점에서 현재의 금리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정도의 감세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감세안의 현실화와 함께 향후 미국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연준의 행보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제로 근처의 금리를 유지한 후 지난 12월 FOMC를 포함해 2015년 이후에만 총 다섯 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올해 세 차례와 내년에 두 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30~31일 있을 새해 첫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은 보류될 것으로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3월 FOMC에서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67.5%로 반영했다.

재닛 옐런 현 의장이 내달 임기만료와 함께 제롬 파월 현 이사에게 바통을 넘길 예정이며, FOMC 위원 일부가 매파 성향 인사로 교체되는 등 인선 변화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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