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다음달 발표…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대상

정부가 대기업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금융그룹통합 감독’ 방안의 세부계획을 다음달 발표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다음달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감독 방안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중으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현재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금융자산 기준으로 산정하면 일반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현재 2016년 말 기준으로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험관리기구에는 주요 금융계열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해 외부자금 수혈 없는 가공자본은 제외된다. 2001년 동양사태처럼 고객자금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비금융계열사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정책의 일환으로 ‘재벌개혁’ 정책과 맞닿아 있어 그간 업계에서도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해 왔다.

감독방안이 마련되면 삼성과 한화의 그룹사와 여러 금융회사를 보유한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전업사는 상당한 영향권에 놓인다.

영향이 가장 큰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은 총자산 262조1000억원(2016년 9월말 기준)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17조원 가량 된다. 계열사 지분이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삼성생명의 자본 적정성 지표는 바로 하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정리가 불가피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모든 대기업 그룹도 안심할 수 없다”면서 “감독방안은 단순하게 금융계열사 출자를 제외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더욱 큰 파급을 가져와 금융권에서도 가장 강한 규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