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통상압박 韓美 강대강 구도…소나기는 피하자는 日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을 연결한 사진. [AP/AFP=연합뉴스]

미국발 통상압박의 파고에 한미 양국의 강대강 대결구도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한 일본 측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미 철강 수출이 가장 많지만 미국과 산업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캐나다는 이번 철강 무역제재를 비켜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관세폭탄’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일본의 철강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심스럽고 적절한 결정(careful and appropriate decision)”을 하도록 촉구했다.

일본 철강업계는 ‘적절한 결정’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본 측에서는 자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어떠한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최소한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제재 결정만큼은 비켜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의해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치명적인 권고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반면 일본, 캐나다 등은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12개국에서 제외됐다. 특히 캐나다는 북미지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일자리와 제조공급망에서 미국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철강업계 일각에서도 캐나다산 수출품에는 예외를 허용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과 함께 주요 타깃으로 떠오른 한국의 대응은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폭탄’ 움직임에 19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당당하고 결연히(firmly and resolutely) 대응하라”고 주문한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한미간 강대강 대결 구도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에 영향을 받은 듯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미국발 통상압박 문제를 한미동맹의 균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재벌 출신으로 레버리지(지렛대효과)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서는 무역문제와 안보이슈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안보와 통상 분리 대응 기조를 나타내왔다. 하지만 향후 북핵 이슈를 풀기 위해 한미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부터 안보문제에서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통상문제에서는 기민한 대응을 해온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움직임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문한 19일 일본 최대 철강업체 닛폰스틸의 회장이자 일본 철강협회 회장인 신도 고세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심스럽고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