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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에도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 (사진= 이연진기자) |
최근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가 확산되자 정부가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서울 지역에 제시 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요 억제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1년 만에 추가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장 과열이 확산된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시장이 안정된 일부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등이 새로운 투기지역 후보로 꼽히고 있다. 분당구는 8·2대책 이후 1년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23%에 달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켜 서울 25개구 전역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또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더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고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정책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수요 심리를 억제 할 수 있지만,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인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온갖 규제를 내놔도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을 막는 방안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수요 억제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지 못하면 지금의 정책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인프라 불균형 해소 등이 거론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가 결국은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을 규제하는 방안이 서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면서 희소성에 의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혀버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빚어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잡힌 도심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의 규제 강도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서울은 중심 시내권과 외곽 지역 인프라 차이가 많이 난다. 결국 강남 등 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모여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의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해야 수요 분산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