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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와 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하게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