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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12월 임시국회 처리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당이 적극 나서 대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번 주 당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하고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시작해 사실관계를 파악, 액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2016년 구의역 사고와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상시적인 위험을 외주에 맡기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라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러 건 제출됐는데도 보수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런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당 민생연석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소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산업부·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산업안전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현재 상시위헙작업의 사내하도급 금지 및 원청사업주 처벌을 강조하는 안전법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