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윤희 윤예림

이 ‘더러워진’ 지구를 완전히 새로운 지구로 바꾸려면…

< 총평 >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어하는 두 젊은이들이 낸 책이다.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핵심원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실천할 동반자를 찾길 기대하며 썼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시작으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12일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10월 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 그리고 12월 20일 ‘세계 인간 연대의 날’까지 유엔이 기념하는 날의 의미와 가치, 현재 상황과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주변은 물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책이다.

◇ 남녀 평등 어디까지 왔나

* 사회적 약자 여성의 위상을 끌어올린 릴리 레드베터 -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 굿이어에 다니던 릴리 레드베터는 자신의 연봉이 같은 일을 하는 남자 직원들에 비해 현격히 적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2003년 회사를 고소했고, 3년이 걸린 재판에서 2심 패소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 부당한 남녀 차별을 촉구하다 결국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에 서명하면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일 발판이 마련댔다. 고용주는 임금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를 정확히 알려야 하며, 고용주가 문제 제기한 사원에게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 OECD 29개국 중 꼴찌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라는 제목으로 OECD 국가별 유리 천장 지수 발표했다. 2018년 한국은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29개 국가 중 29위였다. 6년 째 꼴찌.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여러 항목 중 우리가 유독 뒤쳐진 부분은 남녀 임금격차와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이사회 비율 등이었다.

* ‘남녀 군인 한 내무반’ 노르웨이의 남녀평등 정책 - 2014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노르웨이 국회는 양성 징병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권리와 의무, 기회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남녀 군인이 같은 내무반을 쓸 정도로 신뢰의 문화가 정착된 나라다. 군 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1952년 세계 최초로 국회에 군 감찰기관을 만들었다. 수사 독립성을 위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에 두기로 한 것이다. 노르웨이는 1993년에 여성 전담으로 여겨졌던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모 할당제’를 도입해 부모에게 총 49~59주 육아 휴직을 부여했다.

◇ 먹을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구

* 넓은 바다에서 불구하고 먹을 물이 부족한 지구 - 지구 상의 물을 살펴보면 97.5%가 바닷물이다. 2.5%가 담수이고, 이 중 1.76%는 빙하다. 결국 지구 70억명이 빗물과 지하수, 호수, 강으로 이루어진 1%도 안되는 담수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 물 먹을 기본권 보호를 위해 ‘금’을 포기한 엘살바도르 - 잉카제국 사람들은 금을 ‘태양이 흘린 땀방울’이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물 먹을 기본권리를 위해 금을 과감하게 포기한 나라가 중앙아메리카의 최소국 엘살바도르다. 2017년 이 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해 경제 사정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무분별한 금속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함이었다. 허용치의 9배인 청산가리, 1000배가 넘는 철 등이 산세바스티안 강물에서 채취됐다. 2008년부터 새로운 채굴권을 불허하자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 상대로 세계은행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세계은행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 주었다.

◇ 에이즈 퇴치 위해 복제약 허용을 감수한 나라들

* 에이즈 치료의 명과 암 - 유엔에이즈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3600만 명의 HIV 감염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60%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유럽과 북아메리카는 치료 받을 확률이 80%지만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는 약 40%,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30%에 불과하다. 차이는 비싼 약을 구입할 수 있는냐 여부다. 비싼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치료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 비싼 약값의 대안 ‘복제약’ - 1972년 인도는 특허법을 개정해 복제약 생산을 시작했다. 덕분에 선진국에서 매년 에이즈 감염인 1인당 1만 달러 이상 들이는 비용이 100달러로 줄었다. 그 결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복제약의 80% 이상을 생산하면서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을 발효해 약의 생산과 판매 수입 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의약품 특허권 보장을 주장하며 복제약 생산에 반대했다.

* 에이즈 치료제를 절반 이상 내리게 한 태국 - 로슈가 2003년 에이즈 치료제 신약 ‘푸제온’이 출시됐다. 효과가 탁월해 모든 나라가 수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로슈가 병당 3만원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바람에 우리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강제 실시를 시행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하면, 공공이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약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태국은 2006년 협상이 실패하자 강제 실시라는 강수를 둔다. 미국이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최우선 감시 국가로 지정하는 외교적 압박까지 펼쳤으나, 태국에서 문제의 다국적 회사 머크와 에보트사 불매 운동까지 번지자 결국 두 회사는 개도국에 한해 가격을 절반 이상으로 내리겠다고 항복했다.

◇ 아마존의 오염과 뉴펀들랜드의 비극

* 위기 맞은 ‘지구의 허파’ 아마존 - 미국 석유기업인 텍사코가 아마존의 원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독성 폐수를 그대로 20년 이상 자연에 버린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최악의 환경오염이 확인됐다. 에콰도르 아마존에 남겨 놓은 폐기물 웅덩이만 900개가 넘고, 강에 버린 양이 5억 배럴에 육박했다. 송유관 파열로 유출된 기름만도 40만 배럴을 웃돌았다. 주민 3만명의 건강에도 당연히 적신호가 커졌다. 전문가들이 토양과 물 검사한 결과, 그 안에 바륨과 카드뮴 구리 크롬 수은 니켈과 납 등 치명적인 중금속 다량이 발견됐고, 참다 못한 부족들은 1993년 석유 메이저를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뉴욕에서 에콰도르로 변경하고 텍사코가 세브론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법원은 2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셰브론이 소송을 다시 미국으로 끌고 갔고, 2017년 미국 대법원은 에콰도르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이유로 셰브론에 배상금 지불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다.

* 석유 대체연료 바이오에탄올 - 1970년대 오일 파동을 계기로 브라질과 미국이 차세대 애너지인 바이오 에탄올 개발에 박차를 간한다.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와 밀 사탕수수 같은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의 한 종류다. 미국과 브라질은 각각 사탕수수와 옥수수를 발효시켜 만들었다. 온난화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유럽엽합도 바이오 에탄올 사용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미국 프린스턴대학 연구진이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면, 휘발유를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나 더 많다”고 발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차세대 에너지로 모든 나라가 이 연료에 주목한다.

* 뉴펀들랜드 ‘그랜드뱅크스의 비극’ -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뉴펀들랜드 인근 바다에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만나는 그랜드뱅크스가 있다. 1~3월이면 대구가 알을 낳으러 몰려오는 곳이다. 한번에 낳는 알의 개수만 900만 개에 달해 인근 대구 어업 종사자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1992년 캐나다 사상 최악의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 대구가 모습을 감추면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어획량이 급감하자 정부가 대구잡이를 전면금지시켰기 때문이었다. 이후 20년 동안 고기잡이를 금지시켰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 ‘집어 장치’ 때문에 씨가 마르는 해양 생물들 - 기다란 원통 모양의 집어 장치는 먹이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장치. 집어 장치가 참치 데를 유인했다 싶으면 대형 어선이 통 주변에 커다란 그물을 쳐 물고기를 한번에 건져 올림. 참치를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배 위에서 걸려져 모두 죽은 채로 바다에 던져진다고. 참치잡이 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생물 만 매년 참치 캔 10억개의 양. 참치 캔 10개 만들 때마다 1캔 분량의 다른 해양생물이 희생.

◇ 환경문제가 야기하는 ‘이상해 지는 지구’

* 인공 지구 ‘바이오스피어2’ - 1991년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인공 생태계가 만들어 진다. 이 ‘작은 지구’의 이름은 바이오스피어2.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지칭하는 명침이었다. 지구는 바이오스피어1이었다.. 4000평에 달하는 유리온실 안에 열대우림, 산호초, 바다, 맹글로브 숲, 초원, 사막이 조성되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도 불렸다. 필요한 종들만 선별해 오염된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애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부품 꿈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 자연 되살리기를 선택한 코스타리카 - 작지만 국토의 99%가 숲으로 뒤덮였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자랑하던 나라가 코스타리카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돈이 되는 커피와 바나나 사탕수수 농장이나 목장으로 숲은 바뀌어 갔다. 1980년대 말이 되자 남은 숲은 20%에 불과했다.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큰 결단을 한다. 또다른 수출품을 찾는 대신 자연을 되살리는 선택이었다. 숲을 훼손할 경우 강력한 처벌(실형), 숲을 보호하면 보상을 지불토록 했다. 다시 국토 절반이 숲으로 돌아왔다. 자연경관이 돌아오자 관광객이 덩달아 늘어 관광 수입이 전체 나라 수익의 6%를 차지할 정도가 됐다.

* 팜유 농장의 역설 - 식물성 기름인 팜유 수요가 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너나없이 팜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을 태워 그 위에 거대한 팜 농장을 건설했다. 매년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근 나라들이 연기로 곤욕을 치렀다. 농지는 황폐화되고 열대우림의 포유동물들은 3분의 1이 멸종위기를 맞았다. 지금 세계 곳곳에선 팜유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

* ‘이상 기온’ 브라질에 허리케인, 이집트에 눈 - 지구가 따뜻해 지면서 이상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과학계 정설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남미 브라질에 허리케인이 발생한 것이다. 남대서양에선 수온이 낮아 발생이 불가능한 자연현상이라는 게 정설이었으나 대서양 수온이 올라간 때문이었다. 건조한 중동에서도 뜻하지 않게 2013년 12월 폭설이 내렸다. 이집트에 112년 만에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터키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예루살렘에도 난데 없는 폭설이 쏟아졌다. 온난화는 다른 먹거리도 위협을 가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대표적 작물이 옥수수다.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옥수수 생산이 7%가 줄어든다. 옥수수 수확량이 줄면 육류 가격도 따라 올라간다.

◇ ‘쓰레기 지구’ 어떻게 되살릴 수 있나

* 일곱번째 신대륙 ‘플라스틱섬’ - 한반도의 7배에 달할 정도로 플라스틱섬이 확장세다. 지구에는 모두 5곳의 환류 지역이 있는데 북태평양 환류지역에 플라스틱 쓰레기섬이 만들어졌다. 다른 4곳의 환류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섬이 지구에 5개나 떠 있는 셈이다. 해양 쓰레기 최다 품목은 담배꽁초다. 2위가 식품 포장지, 3위가 플라스틱 음료수병, 4위가 플라스틱 음료수 뚜껑. 5위가 비닐봉투다.

* 폐플라스틱 수입국 한국 - 플라스틱 사용이 늘면서 많은 나라가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고심한다. 대다수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재활용이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벨기에가 170.9kg으로 가장 많고, 대만이 141.9kg으로 2위. 한국이 132.7kg으로 3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 수입국 중 하나다.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 때문에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수병만 해도 3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한다. 투명한 통은 페트라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뚜껑은 고밀도 폴리에틴렌(HDPE), 생수병 몸통에 둘러진 라벨은 폴리프로필렌(PP)이다. 질 좋은 폐플라스틱을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다.

* 쓰레기 제로 ‘가미카스 마을’ - 폐플라스틱을 포함해 생활 쓰레기를 거의 배출 않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재활용 함이 무려 45개다. 종이나 캔도 재질별로 분류한다. 쓰레기의 80%를 재활용한다. 옷이나 인형 장난감 등 중고 물품은 주민들이 ‘쿠울쿠울샾’으로 보내 공짜로 가져가게 하거나 수공업 공장으로 보내진다. 2020년까지 ‘쓰레기 제로’ 달성이 목표다.

◇ 아동·현지인 부당착취 노동 끝내야 할 때

* 아이들 노동착취 결과물 광물 ‘마이카’ - MICA라는 광물은 반짝거리는 성질이 있어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 만들는 데 사용된다. 천연 화장품 붐으로 이제는 아이섀도나 립스틱 같은 색조 화장품에도 들어간다. 인도 비하르주와 자르칸드주는 전 세계 4분의 1의 마이카를 생산할 정도다. 하지만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위험한 광산의 좁은 동굴 속에서 신발이나 안전모 없이 아이들이 불법으로 일하며 맨손으로 마이카를 채취한다. 사고가 나도 불법이라 신고도 안돼 피해 아이들이 몇 명인지도 추산 못할 정도다.

* 노동연령을 10세로 낮춘 볼리비아 - 남미 최고의 여행지 볼리비아는 ‘지상위의 천국’이라 불리는 우유니 소금사막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권리에는 나몰라라 한다. 2014년에 이 나라는 노동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0세로 낮추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길을 열어 준다는 명분이었다. 해외에서는 비난이 일었지만 현지 어린 노동자들은 환영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들이 어차피 일할 수 밖에 없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생계를 위해 일하는 아이들이 볼리비아 내에 80만 명이라고 한다. 전 세계 일하는 아이들 절반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처해 있다고 한다.

* 히말라야를 짊어진 세르파와 포터 - 대부분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이다. 3주짜리 안나푸르나 트레킹 상품에 여행사는 270만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십 kg의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포터들에게는 돌아가는 일당 고작 1만 3000원이다.

◇ 이제 새로운 지구를 만들자

*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나라 덴마크 - 덴마크는 유럽에서 음식물 쓰레기 적은 나라로 유명하다. 5년 만에 음식물 쓰레기의 4분의 1을 줄이며 유럽 전역에 긍정적 변화를 주도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13살에 부모님을 따라 러시아에서 덴마크로 이민 온 셀리나 율라는 한 사람의 노력이 컸다. 그녀는 시민들이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모습 보고 충격받아 곳곳의 대형 마트를 찾아다니며 상품가치 떨어진 식료품을 버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결국 유명 식료품 체인점인 레마 1000이 동참하면서 환경 운동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청정 덴마크’다.

* 건물주 위에 법이 존재하는 나라 - 우리나라는 임대료에 대한 기준만 명시해 놓는다. 반면 독일은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과 함께 법을 어겼을 때를 대비한 처벌까지 정해 놓는다. 먼저 독일에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싶으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시가 제공하는 임대료 기준표나 차임 정보은행 자료, 전문가 감정서 또는 비슷한 주택 3개 이상 임대료 현황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 법을 어기고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면, 법원은 임대료 폭리죄를 적용해 건물주에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내린다.

* 주빌리 2000 부채탕감 프로젝트 - 166개국에서 2439만명.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한 ‘가난한 나라의 부채를 탕감해 주자’는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들의 숫자다.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무분별하게 해외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국가의 빚이 된 부채를 ‘불쾌한 채무’라고 부른다. 이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노력은 21세기 되어서야 빛을 발한다. 36개 국가가 일부 빚을 면제받았는데, 모두 합해 990억 달러에 달했다. 줄어든 부채로 탄자니아는 무상 초등교육을 실시했고, 모잠비크는 무료로 아이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